김인철 사진
김인철
  • 학위: 박사
  • 연구실 : (O관)제1교수회관 (O415)
  • 연락처 : 02-781-7501
  • 세부전공 : Copyrigh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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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위
  • 박사, Washington University Law (세부전공 : Copyright), 201008
  • 석사, 연세대학교 법학과, 199608
경력
  • 이사, 한국지식재산학회, (2016.03~ )
  • 이사, 한국게임학회 , (2014.08~ )
  • 이사, 차세대 콘텐츠 재산학회 , (2011.08~ )
  • 부교수, 상명대학교, (2011.03~ )
논문
  • 인공지능은 기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까?,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, 201906
  • 하이퍼링크와 관련된 판례들에 대한 비판, 정보법학, 201712
  •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한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? 해외의 사례를 중심으로 -,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, 201706
  • 전시권에 관련된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관한 소고, 법과 기업 연구, 201612
  • 스크린 골프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연구, 글로벌문화콘텐츠, 201608
  •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의 의미에 관한 소고,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, 201512
  • 미국 저작권법상의 종결권 도입에 대한 소고, 법학논고, 201502
학술발표
  • 파노라마의 자유와 전시권,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, 20181215
  • 골프존 사건에 대한 비판적 접근,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, 20181215
  • 링크사건의 정리,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, 20170513
  • 하이퍼링크의 저작권법적 문제 : 해외판결을 중심으로 , 한국콘텐츠학회, 20170511
  • 유럽사법재판소의 링크를 통한 저작권침해 판결에 관한 연구, 한국콘텐츠학회, 20170511
  • 플롯 표절에 대한 법원 판결문 연구, 한국콘텐츠학회, 20170511
  • 미국 저작권법상 종결권의 도입 방안, 한국저작권법학회 , 20151110
  • 미국 Aereo 사건에 대한 소고,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, 20150306
프로젝트
  • 지방자치단체 빅데이터 활용 관점에서 본 데이터 권리관계에 관한 법제도 연구, 한국지역정보개발원, (.~2015.)
  • 지방자치단체 데이터분석 운영체계 개선방안 및 제도화 연구, 행정자치부, (.~2015.)
  • 디지털콘텐츠 유통에서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들의 관계 정립, 미래창조과학부, (.~2015.)
  • 링크의 법적문제, 방송협회, (.~201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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